상표는 더 이상 "문자 + 도형" 만이 아닙니다. NBC 의 3음 차임, MGM 의 사자 포효, Tiffany 의 청록색, Christian Louboutin 의 빨간 신발 밑창 — 이런 비시각적·비정형적 표장도 한국 상표법 에서 비전형 상표 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 글은 색채·소리·홀로그램·동작·위치 다섯 가지 비전형 상표의 한국 등록 요건과 글로벌 차이를 정리합니다.
한국이 인정하는 비전형 상표 6가지
KIPO 상표의 이해 에 따르면 한국 상표법 제2조는 상표를 "기호·문자·도형·소리·냄새·입체적 형상·홀로그램·동작·색채 등" 으로 폭넓게 정의합니다. 한미 FTA 발효(2012) 이후 소리·냄새가, 그 후 색채·홀로그램·동작·위치가 차례로 추가되어 현재 6가지 비전형 상표가 인정됩니다.
| 종류 | 보호 대상 | 출원 시 제출 자료 |
|---|---|---|
| 색채 상표 | 단일 색·색 조합 | 색채 견본 + 사용 상태 도면 |
| 소리 상표 | 음·멜로디·음성 | MP3 (5MB 이하) + 악보 또는 음성 표기 |
| 홀로그램 상표 |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영상 | 여러 각도의 도면 + 변화 설명 |
| 동작 상표 |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영상 | 핵심 프레임 + 비디오 + 동작 설명 |
| 입체 상표 | 3차원 형상 | 6면도 + 사시도 |
| 위치 상표 | 특정 위치에 고정된 표장 | 물품에 위치 표시한 도면 |
색채 상표 — 가장 어려운 비전형
색채 상표는 단일 색 또는 색 조합 으로 출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 상표심사기준 은 "단순하고 흔히 사용되는 색채" 를 식별력 없는 표장(제33조 1항 6호)으로 분류해, 단일 색만 출원하면 식별력 거절을 받기 쉽습니다. Tiffany 청록·Cadbury 보라처럼 등록받으려면 수십 년의 일관된 사용 + 강한 시장 인지도 가 필요합니다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자료가 핵심입니다.
단일 색 등록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사실상 필수
단일 색은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색을 보면 우리 회사가 떠오른다" 는 소비자 인지도 조사(50%+ 인식) + 5년 이상 일관 사용 + 광고비 자료 등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상 등록 불가. 한국에서 단일 색 상표 등록 사례는 손에 꼽힐 정도로 적습니다.
소리 상표
소리 상표는 출원 시 MP3 파일(5MB 이하) 와 함께 악보 또는 음성 표기 를 제출합니다. NBC 의 G-E-C 3음 차임, Intel 의 "Intel Inside" 사운드 로고처럼 짧은 식별 가능한 멜로디 가 표준 형식입니다. 다만 상표심사기준 은 "1-2개 음(단일 음표)" 만으로 구성된 소리 상표는 식별력 없음으로 거절합니다.
현실적으로 등록되는 소리 상표는 3-7음의 짧은 멜로디 + 5년 이상 사용 + 시장에서 그 소리만 들려도 브랜드 떠올림 의 조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광고 시그널·스타트업 시작 사운드·앱 알림음 등이 후보가 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 등록까지 가는 사례는 글로벌 브랜드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홀로그램·동작 상표
홀로그램 상표 는 보는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입체 영상으로, 카드사 로고·신용카드 보안 홀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출원 시 여러 각도의 도면 + 변화 설명 을 제출합니다. 동작 상표 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화면으로, MGM 사자 포효처럼 핵심 프레임 + 비디오 + 동작 흐름 설명 을 제출합니다. 둘 다 단순·흔한 동작은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되므로, 독창적인 시각·동작 시퀀스가 필요합니다.
위치 상표 — 특정 위치에 고정된 표장
위치 상표는 특정 물품의 특정 부위에 고정된 표장 입니다. 대표 사례가 Christian Louboutin 의 빨간 신발 밑창 입니다. 같은 빨간색이라도 "신발 밑창에 있는" 위치가 핵심 식별 요소가 되어 다른 부위에 같은 색을 쓰는 것은 침해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운동복의 옆 줄 위치, 가방의 잠금장치 위치 등이 위치 상표로 출원 가능하지만, 위치 + 표장 모두 새로움 이 인정되어야 등록됩니다.
공통된 식별력 입증 — 사용에 의한 식별력
비전형 상표의 가장 큰 공통점은 본질적 식별력이 약하다 는 점입니다. 단순 색·짧은 음·일반적 동작은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등록을 받으려면 상표법 제33조 제2항 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입증 자료는 사용 기간·매출·광고비·시장 점유율·소비자 인지도 조사 등으로 입체 상표·일반 상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관점 | 한국 (KIPO) | 미국 (USPTO) | EU (EUIPO) |
|---|---|---|---|
| 인정 시기 | 2012 (소리·냄새), 그 후 색채·홀로그램·동작 | 광범위 인정 (수십 년 전부터) | Singapore Treaty 후 정비 |
| 단일 색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사실상 필수 | secondary meaning 필요 | 매우 제한적 |
| 소리 상표 | MP3 + 악보·음성 | 악보·소리 파일 | MP3 + 그래픽 표시 |
| 등록 사례 | 글로벌 브랜드 중심 | 다양·풍부 | 엄격, 제한적 |
| 식별력 입증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자료 | secondary meaning + 5년 사용 | out of the norm 기준 |
한국에서 등록된 비전형 상표 사례
소리: SK텔레콤 "띵-동", 인텔 "인텔 인사이드". 입체: 코카콜라 콘투어 병, 페레로 로쉐 포장. 색채 조합: 일부 통신사 로고. 단일 색·홀로그램·동작 상표는 한국 등록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라, 출원 자체가 적습니다. 등록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려면 사용 실적·인지도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출원 전 체크리스트 — 5가지
- 비전형 표장의 종류 명확화: 색채·소리·동작·홀로그램·위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제출 자료 형식: MP3·악보·여러 각도 도면·핵심 프레임·위치 표시 도면 등 종류별 표준 양식 준수
- 5년 이상 일관 사용: 표장 형태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 소비자 인지도 자료: 50%+ 인식 응답 가능한 설문 조사 가능 자원 확보
- 병행 디자인·일반 상표: 비전형 상표 등록이 어려우면 디자인·일반 상표로 우회 보호 검토
비전형 상표 — 핵심 수치
- 비전형 상표 종류
- 6가지 색채·소리·홀로그램·동작·입체·위치
- 소리 상표 파일 형식
- MP3 5MB 이하
- 단일 음 제한
- 1-2개 음 거절 식별력 부족
- 사용에 의한 식별력 권장
- 5년+ 사용 + 인지도 조사
- 보호 기간
- 10년 + 무한 갱신
자주 묻는 질문
냄새 상표도 등록 가능한가요?
한국 상표법 제2조에 "냄새" 가 명시되어 있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냄새의 시각적 표현 이 어려워 실제 등록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EU·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제한적이며, 냄새 자체보다 향을 내는 캡슐 구조 같은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전형 상표를 마드리드 의정서로 다국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비전형 상표도 인정하지만 진입국마다 식별력 기준이 달라 한국에서 등록됐어도 EU 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 시 각국 등록 가능성 사전 검토 가 필수이며, 가장 엄격한 EU 기준에 맞춘 식별력 자료 준비가 효율적입니다.
비전형 상표 출원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출원료 자체는 일반 상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1상품류당 ₩56,000 전자 출원). 다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자료 준비(소비자 인지도 조사·사용 실적 정리)가 추가로 필요해, 변리사 비용을 포함하면 일반 상표보다 2~5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성도 일반 상표보다 낮으므로 가성비 측면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