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표 출원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평균 10~14개월이 걸립니다. 사업 일정상 더 빠른 등록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제도가 상표 우선심사입니다. 우선심사가 인용되면 신청 후 약 2개월 안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어, 일반 출원 대비 8개월 이상 빨라집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 요건이 강화되어 "사전 검색을 했다"는 사유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심사란
우선심사는 상표법과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출원 순서대로 심사하는 일반 절차를 건너뛰고 신청한 출원을 먼저 심사하는 제도이며,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라도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했다면 우선심사 신청 실익이 없어 KIPO 가 각하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출원 | 우선심사 적용 |
|---|---|---|
| 등록까지 기간 | 10~14개월 | 신청 후 약 2개월 |
| 신청료 | 없음 | 1상품류당 ₩160,000 |
| 인정 요건 | 없음 (모든 출원) | 사용 중·사용 준비·경고장 등 |
| 거절이유 발생 시 | 표준 OA 절차 | 표준 OA 절차 (기간만 단축) |
| 출원료 | 동일 | 동일 |
신청 요건 — 2024년 1월 변경
2024년 1월 1일 개정 고시부터 "KIPO 지정 전문기관에서 사전검색을 받았다"는 사유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가장 흔한 신청 경로였으나, 우선심사 신청이 폭증해 일반 출원 적체를 야기한다는 문제 때문에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정되는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이 좁아졌습니다.
-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출원인이 출원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 출원 후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지정상품에 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장 발송 등 입증)
- 조약·협정에 따른 우선권 주장 출원 중 일정 요건 충족
- 기타 KIPO 가 우선심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특수 사유
"사용 중" 입증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사업자등록·도메인 보유·SNS 운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품 사진·실제 매출 증빙·홈페이지 결제 페이지 캡처 등 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실제 사용 또는 구체적 준비 정황을 함께 제출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사용 중이면 그 류만 한정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 — 4단계
- 1단계: 신청서 작성 — 별지 제2호 서식 우선심사 신청서 + 우선심사신청설명서
- 2단계: 입증자료 첨부 — 사용 중인 상품 사진·매출 자료·웹사이트 캡처·경고장 등 신청 사유에 맞는 증빙
- 3단계: 신청료 납부 — 1상품류당 ₩160,000을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4단계: 제출 —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또는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신청서·증빙·납부 영수증 일괄 제출
비용과 기간
우선심사 신청료는 1상품류당 ₩160,000입니다. 출원료와 별개의 비용이며, 다류출원이라면 류 수만큼 곱해집니다. 예를 들어 3개 류로 출원한 상표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480,000 의 신청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시간 가치가 큰 사업(브랜드 런칭·해외 공급 계약·정부 입찰)에서는 8개월 단축의 효과가 비용을 충분히 상쇄합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KIPO 의 검토 후 1~2주 내 본격 심사가 개시되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신청 후 1~2개월 사이 등록결정이 나옵니다. 거절이유가 있어도 표준 OA 절차로 진행되므로, 출원인의 보정·의견서 대응 시간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 수치
- 신청료
- ₩160,000 1상품류당
- 일반 출원 처리
- 10~14개월 출원→등록
- 우선심사 처리
- 약 2개월 신청→등록결정
- 심사 개시까지
- 1~2주 신청 인용 후
- 2024 개정 시행
- 2024-01-01 사전검색 사유 폐지
우선심사가 가장 효과적인 시점
브랜드 런칭 8~10개월 전,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입찰 직전, 또는 동일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경쟁사가 발견된 직후 — 이 세 시점이 우선심사 ROI 가 가장 높습니다. 단순히 "빨리 등록받고 싶어서"는 인용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신청 사유와 시점을 정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우선심사가 인용되면 무조건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우선심사는 "심사 순서를 앞당긴다"는 의미이지 거절이유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식별력 부족·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등 일반 거절이유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우선심사 신청 전에 KIPRIS 검색으로 충돌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이 각하되면 신청료는 환불되나요?
신청료는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 사유가 명백히 부합하지 않거나 심사 착수가 임박해 실익이 없는 경우 KIPO 가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료는 그대로 소진됩니다. 사유 입증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신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도 우선심사가 가능한가요?
마드리드 협정에 따른 한국 진입(영토 확장) 출원도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신청 사유 입증이 필요하고, 한국 상표법상 절차에 따르므로 한국 상표 변리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해외 출원인의 경우 사용 중 입증 자료를 한국어 설명서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