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의 첫 단계는 명세서 작성이 아닙니다. 선행기술 조사 입니다. 발명과 동일하거나 가까운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고 출원료·심사청구료·대리인 수임료는 모두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1) 한국 특허법 §29 의 두 요건을 정확히 짚고, (2) 청구항 범위 설계에 선행기술 군이 어떻게 외곽선 역할을 하는지, (3) 출원 후 보정의 한계인 신규사항 추가 금지 원칙, (4) OA(거절이유통지) 가 반복될 때 누적되는 실비, (5) iphere 가 KIPRIS·EPO·AI 를 조합해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방식을 정리합니다.
한국 특허법 §29 — 등록의 두 관문
특허법 §29 ① 1호 (신규성)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공용된 발명, 그리고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과 동일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 세상 어딘가에 동일 발명이 이미 공개 되었다면 출원해도 무용입니다.
특허법 §29 ② (진보성)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그 출원 전에 통상의 기술자(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29 ①의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성을 만족해도 진보성이 부정되면 거절됩니다.
KIPO 심사기준은 진보성 판단에서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의 현저성을 함께 봅니다. 선행기술 대비 예측 불가능한 효과가 인정되면 진보성이 살아납니다. 따라서 선행기술 조사는 효과 진술을 어떻게 작성할지 결정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거절 결정 후 회수 불가 비용
KIPO 출원료·심사청구료(정부 공식료)는 거절 결정이 나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기본 수임료까지 합치면 수십~수백만 원이 회수 불가능한 비용으로 남습니다. 사전 조사 비용이 가장 저렴한 안전 장치입니다.
청구항 범위 설계 — 선행기술 군의 외곽선이 안전 지대
청구항을 좁게 작성하면 경쟁사가 쉽게 회피하고 권리 가치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작성하면 선행기술과 충돌해 거절됩니다. 선행기술 조사로 확인한 기존 기술 군의 경계선이 청구항 범위 설계의 안전 지대를 알려줍니다.
실무에서는 주요 독립항은 선행기술 경계 바로 안쪽에 놓고, 종속항은 단계적으로 좁혀 보호 범위를 다층화합니다. 이렇게 해야 OA 에서 일부 청구항이 거절되어도 다른 청구항으로 등록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 상황 | 조사 없이 출원 | 조사 후 출원 |
|---|---|---|
| 등록 가능성 | 낮음 — 거절 위험 노출 | 사전 검증으로 높음 |
| 청구항 범위 | 협소하거나 무리하게 광범위 | 선행기술 경계에 맞춰 최적화 |
| OA 발생 | 반복적 의견서·보정서 작성 | 최초 작성 단계에서 위험 회피 |
| 등록까지 기간 | 평균 1~2년 + OA 지연 | 빠르면 1년 이내 |
신규사항 추가 금지 — 출원 후 보정의 한계
출원 후 최초 명세서·도면에 없던 내용을 보정으로 추가하면 KIPO 는 신규사항 추가로 보고 보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특허법 §47). 즉 조사를 출원 후에 하고 "청구항을 더 좁히자"고 해도, 좁히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가 최초 명세서에 없으면 추가할 수 없습니다.
명세서 사전 정밀화의 가치
선행기술 조사를 출원 전에 마치면 명세서에 예비 회피 설계(여러 실시예·다양한 기술 구성)를 미리 담을 수 있습니다. 출원 후 OA 가 오더라도 기존에 기재된 다른 실시예로 청구항을 좁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OA(거절이유통지) 비용 — 한 번이 끝이 아닙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OA)하면 의견서·보정서로 다투게 됩니다. 보정서 관납료 자체는 4,000원 수준이지만, 의견서·보정서 작성을 대리인에게 맡기면 건당 수십~수백만 원의 대리인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OA 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차·3차 OA가 누적되면 비용도 누적됩니다. 1차 OA 에서 충분히 다양한 보정안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단계가 신규사항 금지 제약과 부딪히지 않으려면 최초 출원 명세서 정밀화 가 출발점입니다 — 그리고 그 출발점은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한국 특허 OA 대응 비용 구성
- 관납료
- 보정서 4,000원 보정서 1건당
- 대리인 수임료
- 수십~수백만 원 OA 1회당, 거절 사유 복잡도 따라
- 기간 연장료
- 월 14,000원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 시
- 심사 청구료
- 환불 불가 거절 결정 나도 환불 X
iphere 의 선행기술 조사 흐름
iphere 는 KIPRIS 직접 검색 + EPO 보조 검색 + AI 관련성 분석 + cited 자동 inject 의 네 단계를 한 화면에 통합합니다.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다음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 KIPRIS 3-mode 검색 — 핵심 키워드와 IPC 분류를 조합해 정밀·표준·폭넓게 세 검색식을 병렬 실행합니다. 결과는 위험도와 관련성으로 정렬됩니다.
- EPO 보조 검색 — KIPRIS 와 별도로 해외 등록특허(특히 USPTO·EPO 공개) 데이터를 검색해 중복 제거 후 함께 보여줍니다.
- AI 관련성 등급화 — Opus 모델이 각 후보의 청구항과 본 발명의 일치도를 평가하고 높음 / 보통 / 낮음 등급을 부여합니다.
- cited 자동 inject — 사용자가 cited 로 추가한 선행기술과 차이점 코멘트는 도면 작성·청구항 작성·본문 작성 단계의 AI prompt 에 자동으로 inject 되어 이후 작성 품질을 끌어올립니다.
AI 가 잘 못하는 부분
AI 는 후보 발견·관련성 등급화·키워드 확장에 강하지만, 판례 흐름의 미묘한 변화나 해당 기술 분야의 비공개 관행은 변리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cited 선택과 차이점 코멘트는 결국 발명자·변리사의 협업으로 결정됩니다 — AI 는 후보를 추리는 도구이지 판단 주체가 아닙니다.
사용자 결정, 변리사 마무리 검토
AI 가 후보를 추리고 등급화하면, cited 선택과 차이점 코멘트는 사용자가 결정합니다. 마지막 단계의 명세서 검수는 변리사가 진행해 등록 가능성을 점검하고 KIPO 에 제출합니다.
특허 출원을 시작하면 선행기술 조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발명의 핵심 키워드만 입력하면 KIPRIS + EPO + AI 분석이 한 화면에 정리됩니다. cited 추가만 하면 도면·청구항·본문 작성에 자동 반영됩니다.
특허 출원 시작하기선행기술 조사는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등록 가능성을 미리 확보하는 도구입니다. 5분 조사로 6개월의 OA 대응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