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대응
지식재산처의 거절이유통지는 판결이 아니라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리담은 거절이유를 논리적인 대응으로 전환하여 귀사의 특허·상표 권리를 한국에서 가능한 한 넓게 방어합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오피스 액션)를 발부하면, 출원의 성패는 그 대응에서 갈립니다. 리담은 인용문헌과 심사관의 논리를 귀사의 사업 목적에 비추어 분석한 뒤, 의견 제출·보정 또는 그 병행 중에서 유지할 권리 범위와 포기할 범위를 저울질하여 전략을 정합니다.
모든 단계는 명확한 영문 보고로 전달됩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 권장 전략, 득실을 제출 전에 설명드리고, 귀사가 방향을 승인하면 리담이 지식재산처에 한국어 서면을 제출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거절이유에 대한 전략적 대응. 매 단계 명확히 보고합니다.
거절이유 분석 및 전략
신규성·진보성·기재불비·선행상표·식별력 등 각 거절이유를 분해하고, 인용문헌을 청구항 또는 명세서와 대조하여 현실적이고 방어 가능한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의견서 및 보정
인용발명과의 차이를 부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항 또는 지정상품을 보정하여 신규사항 추가 없이 유의미한 권리 범위를 유지하며 거절이유를 극복합니다.
재심사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보정서와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여 심판 없이 동일 심사관이 다시 판단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IPTAB) 심판
재심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체계적인 서면으로 다투고, 필요시 후속 불복 절차까지 진행합니다.
네 단계, 하나의 담당자.
거절이유 분석
오피스 액션, 인용문헌, 심사 경과를 검토하여 어떤 이유가 의견으로 대응 가능한지, 어떤 이유가 보정을 요하는지, 어떤 부분은 포기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합니다.
전략 및 영문 보고
심사관의 지적, 권장 대응, 권리 범위에 미치는 영향, 기한을 담은 명확한 영문 보고서를 드려, 귀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의견서·보정서 제출
승인 후, 의견서와 청구항·지정상품 보정을 포함한 한국어 대응 서면을 대응 기간 내에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재심사 또는 심판
거절이유가 유지되면 재심사 또는 특허심판원 심판을 자문·수행하여 심결에 이르기까지 전략을 이어갑니다.
대응 기간
지식재산처는 통상 통지일로부터 약 2개월의 대응 기간을 부여합니다. 신청에 따라 기간 연장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리담은 모든 기한을 관리하고 확인합니다.
보정의 한계
보정은 최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담은 금지되는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고 거절이유를 극복하도록 청구항·명세서 보정을 관리합니다.
재심사
거절결정 후 보정서와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면 사건이 심사관에게 되돌아가며, 심판보다 빠른 경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심판원 심판
거절결정에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심결에 대해서는 정당한 경우 특허법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응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통상 통지일로부터 약 2개월입니다. 오피스 액션이 발부되는 즉시 귀사 사건의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고 제출까지 관리합니다.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네. 대응 기간 연장은 지식재산처에 신청하여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에 쫓겨 전략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기를 자문드립니다.
실제 성공 가능성을 알려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영문 보고서에서 각 거절이유와 극복 가능성을 솔직하게 평가하여, 다툴지·보정할지·재고할지를 귀사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대응·재심사·심판 등 각 단계를 착수 전에 견적드려 귀사가 범위와 비용을 사전에 승인합니다. 지시 없이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가 맞을지 모르시겠다면, 문의하세요.
사건을 알려주시면 지식재산처 경로·일정·비용을 확정 견적과 함께 안내드립니다.